극우 PVV 탈퇴로 네덜란드 연정 붕괴…이민 정책 갈등이 원인
네덜란드 극우 자유당(PVV)이 난민 수용소 축소, 국경 통제 강화 등 강경한 이민 정책을 연정 합의에 반영하라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연정에서 탈퇴하며 딕 스호프 총리 내각이 붕괴했다. PVV는 협상 결렬 직후 “서명 없고, 조정도 없으니 우리는 떠난다”고 선언했다. 나머지 연정 정당들은 이를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극우 PVV 탈퇴로 네덜란드 연정 붕괴…이민 정책 갈등이 원인
유럽연합(EU) 과학 자문단, 브뤼셀의 약화된 2040 기후 계획 맹비난
EU 과학자 자문위원회는 유럽연합이 204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 탄소배출권 사용을 허용하려는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배출권 구매가 국내 감축을 대체하면 환경적 신뢰성과 경제 전환을 해친다고 경고하며, 목표는 국내 감축으로만 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학적 개입은 정치 논쟁 중 이례적인 공개 비판으로, EU의 기후 공약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캐나다, 망명 제한·감시권 강화한 '강력한 국경법' 추진
캐나다 정부는 마약·무기 밀수를 막고 이민 시스템의 ‘무결성’을 강화하겠다며 망명 신청 제한과 감시 권한 확대를 포함한 『강력한 국경법(Strong Borders Act)』을 발의했다. 이 법은 1년 이상 체류한 이들의 망명 신청 금지, 공공 보건·안보 사유로 신규 이민 신청 중단 가능, 현금 거래 제한, 우편물 개봉 권한 강화 등을 담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 및 무역 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새 대통령, 트럼프발 위기 앞에서 첫 시험대에 오르다
이재명 신임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즉시 집권했으며, 트럼프의 고율 관세와 안보 재협상으로 경제·외교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다. 미국이 대중국 전략에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움직임과, 트럼프-김정은 간의 잠재적 거래 가능성은 한국의 외교 자율성을 크게 흔들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설득해야 하며, 조속한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미얀마 북부, 폭우로 대규모 홍수…인도주의 위기 악화
미얀마 북부 사가잉 지역과 카친 주가 폭우로 인한 홍수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이미 내전과 지진으로 고통받던 주민들의 삶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난민 캠프와 농경지가 침수되어 생계 기반이 붕괴된 가운데, 유엔은 군부 폭력과 경제 붕괴로 인한 전반적 인도주의 위기의 심화를 경고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국제사회의 정치적 결단과 긴급 인도 지원, 국경 간 원조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폭우로 비상 프로토콜 발동: 멕시코 시티와 에도멕스, 심각한 피해 보고
6월 2일 멕시코시티(CdMx)와 멕시코주(Edomex)에 쏟아진 기록적 폭우로 대규모 침수와 교통 마비, 병원 침수, 지하철 1개 노선의 부분 운행 중단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스타팔라파, 에카테펙 등 여러 지역에서 도로와 건물이 물에 잠겼고, 정부는 '틀랄로케' 비상 대응계획을 발동해 배수와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시민 불편과 인프라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금융시장의 ‘싱글페이어’ 보험: 관세 혼란과 그 속의 사회주의
트럼프 행정부의 급진적 관세 정책은 미 국채 시장을 뒤흔들며 심각한 금융 불안을 초래했고,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연준은 실질적으로 ‘24시간 금융시장 보험’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헤지펀드의 과도한 레버리지와 규제 완화 기대감이 위기를 키웠으며, 금융 시스템은 점점 더 공공 안전망에 기대는 ‘부자들을 위한 사회주의’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실물 경제와 동떨어진 금융중심 질서는 소수 상위 1%의 부 축적을 뒷받침하며, 대중은 위험을 떠안는 구조 속에서 점점 더 배제되고 있다.
트럼프의 ‘해방의 날’: 관세 전쟁과 함께 군사력으로 확장되는 기업 제국주의
트럼프는 ‘해방의 날’을 선포하며 전 세계에 일괄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미국식 무역 질서 강요의 지렛대로 삼고 있다. 이른바 ‘무역 장벽’이라 명명된 대상에는 각국의 식품안전, 환경보호, 노동자 보호 정책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사실상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위한 규제 철폐 요구서로 기능하고 있다. 이는 공공 이익보다 군수산업과 대기업의 이윤을 우선시하는 경제적 제국주의 전략으로, 세계적 긴장 고조와 사회복지의 후퇴를 동시에 불러오고 있다.
트럼프, ICE를 이용한 캠퍼스 시위 진압
트럼프 행정부는 반이스라엘 시위와 친환경 운동을 주도한 학생·활동가들을 도청, 체포, 추방하며 표현의 자유를 전방위적으로 억압하고 있다. ICE는 비판적 의견을 게시한 국제학생들을 납치하듯 연행하고, 대학과 시민단체는 자금 압박과 온라인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구금자 석방을 요구하는 단식 투쟁과 조직 결성은 이어지고 있으며, 법원은 일부 사례에서 자유권 침해를 인정하며 반격을 시작했다.
트럼프 시대, 기후 위기와 국경산업복합체의 충돌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 위기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미국은 국경감시와 이민 단속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며 대응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기후 문제를 부정하면서도 국경산업복합체를 육성하며 기후난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국경 보안 엑스포 현장에서 본 첨단 감시 기술은 인간 고통을 수익화하는 이 뒤틀린 질서의 상징이다.
